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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저를 예뻐했습니다. 전혀 폭행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와 오빠에 비하면요. 그것이 28살이 된 지금까지 저를 죄책감과 부채감에 빠진 무기력한 인간으로 살게 합니다.
이혼 당시 아버지는 법원까지 가서도 다시 말을 바꾸는 등 이혼을 안 해줘서 결국 친권이 아버지께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 저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새벽에 몰래 그 악몽같은 집을 도망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제 학교를 찾아와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찍었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해대며 행패를 부렸고, 결국 선생님이 저를 몰래 빼내주셨지만 뒤따라나온 아버지가 저를 미행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저 앚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오빠가 등교한 사이 어머니의 목을 졸랐고, 그때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오빠와 저는 지금 살인자의 자식, 고아들로 살고 있겠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청해도 경고만 하고 다시 돌아가길 반복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버지가 찾아오면 이사하고, 또 다시 이사하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가 찾아온 이후면 몇 주일씩 앓아 누우십니다. 올해 서른이 된 오빠도, 서른이 가까워지는 저도 아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문득 문득 저를 죽이고 싶게 합니다. 어머니의 삶을 공감하고 바라볼수록, 대체 어머니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파생된 우리의 관계들로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살충동으로 자해도 해보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도 봤지만 제게서 아버지를 완전히 지우지 않고는 이 분노와 혐오와 슬픔이 가시질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저는 이제 어머니의 딸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시작으로 제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이름도 개명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메세지입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거나 차별 받을 시에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막막하여 이곳에 문의합니다. 저의 이런 의사만으로는 성본 변경이 불가능할까요?사정이 넉넉치 않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일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오빠와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문의입니다만, 이혼한 아버지가 이사하는 집마다 찾아옵니다. 어떤 경로로 알고 찾아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욕도 줘봤고, 매번 경찰을 불러도 그쪽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현재 등본 상 오빠와 제가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올라있는데, 이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아버지가 저희의 집 주소를 알 수 있는 걸까요?
1.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자녀의 복리에 관하여 성 정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성 정정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3.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성과 본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가해자가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