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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사망(1990.6.13) 후 모친의 권유(본인 사망 전 재산을 적당히 정리해주겠다는 구두약속)로 6남매 중 5명은 A-4용지에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으나
둘째는 포기각서를 써주지 않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첫째가 집까지 찾아와" 나중에 정리해 줄 테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사정하여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만 포기각서 동의시점(사망 후 3개월이내)이 훨씬 지나 효력이 없음을 안 첫째는 둘째의 재산까지 가로 챌 목적으로 도장을 위조해 상속유류분 재청구 기간이 만료 전 합의서(1999.4.9)를 만들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위조된 합의서는 물론 동생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으며 시간을 끌어오다 2016. 4월경 동생들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집을 11억여원에 매각 후 잠적을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경 수소문 끝에 찾아 20여년전에 만들어진 합의서를 확인하였고, 모친의 유언장(1/2씩 분배/모친 사망 일 공개)도 보여주며 재산을적당히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의서를 보여주며 '너희가 동의해준 서류다" "당시 모친이 치매였기 때문에 유언장은 인정할 수 없다""법적으로 끝났으니 알아서 해라'라는 배째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없는 척하는 인간답지 않은 자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을까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가족간 서로 벌을 주는 방법 등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상담소에서 답변이 어려움을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