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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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과 입을 옷과 이불만 갖고 나온 상태-그때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여러번의 불참상태를 일으키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하지않고(협박, 미행등으로) 아이들을 통해서만 아이들에 관련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23살과 22살된 아들 둘과 임시거처에서 살고 있는 터라 조만간 작은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
언니가 빌려준 돈(나머지 금액)과 은행대출(집 담보-나 개인 신용으로만 60%)로...
관건은
이혼을 하게되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1.사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지-이혼을 해도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
2.만약에 증명할 수 있다면 방법은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이 만기가 7월인지라...
빠름 답변을 기다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즉, 일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거나 적음을 주장하여 방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