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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혼한 여자가 6년동안이나 아들을 보여주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아들 초등 6학년 때쯤 면접교섭권재판을 진행해 겨우 보게 되었는데 그무폅 아들이 학대와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우울증에 걸려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는 등 꽤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매주 한 두 번 만나며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재혼녀가 아이 아빠의 월급만으로 생활하면서 월급받은 돈을 어디에 섰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아파트도 자신 단독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곧 대학 진학하며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이 말이, ' 아빠 정년이 십여년 남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것 같다'고 합니다. 월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그런 선택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아빠나 자신은 빈털털이로 쫓겨나게 되는 것 아닌가 자꾸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둘이 이혼할 경우,아이 아빠나 아이가 그 집에 대한 권리행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데려온 딸이 하나 있고 아이 아빠와의 사이에도 낳은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재혼녀, 저희 아들, 데려온 딸, 낳은 딸 이렇게 다섯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하지 않고 명목상 부부로 살다가 아이 아빠가 돌아가실 경우 아이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할 수있는지, 전혀 없는 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집은 오롯이 아이 아빠가 일한 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전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면 아이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합니다. 사는 동안 수없이 아빠와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 일까지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며, 자신이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진단서라도 챙겨둘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받은 학대상황을 증언할 거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건 재산분할 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겠지만요...
아이 아빠는 새로 낳은 딸도 불행해질까봐 그저 참고 산다고 한다는데... 제가 보아도 몇 년 후 저희 아들과 함께빈털털이로 쫓겨날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 아빠나 아이가 권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이렇게 글로나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즉, 일방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이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 자녀는 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2. 추후 부가 사망할 경우,
부가 사망한 경우 현재 배우자와 자녀(아들과 새로 출산한 딸이 상속인이 되며, 새로운 배우자의 딸은 상속인이 되지 아니합니다)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지분의 비율은 배우자1.5: 자녀(아들)1: 자녀(딸)1 의 비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