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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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기간 : 14년 8개월
- 별거기간 : 2년 3개월
와이프가 이단종교에 빠져 2016년 1월 1일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자녀 : 아들 18살, 아들 15살(두명)
- 합의이혼을 2015년 10월 경에 신청해서 교육도 받고 숙려기간 3개월
전에 취하한 이력 있음
2. 질문사항
1) 신청에 대해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살고 와이프는 전라도 광주에 주소지 옮겨
살고 있는데 관할법원에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류 준비해서 광주에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와이프가 동탄으로 올수 없다고 해서요. 그리고 신청할때는 준비
서류를 갖추어 저 혼자만 가도 되는지요?
2) 교육
- 미성년자가 있으면 예전에 같이 교육을 받은것으로 기억나는데
와이프가 교육 참가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저 혼자만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양육
-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기재하면 양육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지요?
4) 위자료와 재산분할
- 위자료
아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라고 몇번이고 이야기 했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고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 위자료는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단종교에는 이혼 전담팀이 있어 돈을 뜯어내 이단 종교(신천지)에
헌금 강요가 일반화 되어 있어 이혼 상담을 해줍니다)
- 재산분할
아파트와 개인공장을 대출금 제외하면 8억 정도가 되기는 하는데
아이들 양육과 먹고 살려면 이것을 정리할 수 없으니 위자료 포함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15년간 분할 지급하려 합니다.
와이프가 이에 동의하면 추가 재산분할은 안하겠다는 문구를 쓰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아니면 공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도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