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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는데
집의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집 3억.
집 담보대출금 1억3천.
신용대출 6천.
편의점 임대료 5천.
보장성 보험 1억 지급받음.
남편 국민연금 2천.
자동차 1700만원.
이와 같은 금액을 나누려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나누는 것이 법이 인정하는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협의이혼시 재산문제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이 정해져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