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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혼 사실 및 아이가 있다는 것을 친구가 부모님께 알린 이유는 이 친구가 암수술(현재 4기)로 병원비용 및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져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다 보니 현재 까지는 어머님(71세)께서만 알게된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아버지가 알게 될 경우 아버님이 받으실 충격이 두려워 이야기를 못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머님도 아직까지도 며느리 및 손녀의 얼굴을 본적도 없고 통화만 몇번 했고 또한 당신의 가족이라고 인정도 안하시고 계시고요.
얼마전 이 친구 부부가 둘 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혼시에 호적에 등록된 손녀 양육에 따른 유산 문제가 생길것이 우려되어 어머님께서 알아봐 달라고 도움을 청하게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
1. 암투병중인 친구가 부모님으로 부터의 상속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손녀 또한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지는지요? 만약 상속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손녀와 며느리에게 상속이 안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만약 아기를 투병중인 친구가 키우게 되었을 경우 아이 엄마로 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3. 친구가 암으로 일찍 사망하였을 경우 미성년자인 손녀는 친모에게 양육권이 자동으로 넘어 가나요? 그럴 경우 양육권이 친모에게 가지 않고 손녀 친할머니에게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양육권을 할머니가 받아 왔을 경우 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할머니가 사망하였을 경우 양육권이 다시 친모에게 가는지요? 양육권이 다른 형제에게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 부부는 공동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므로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른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됩니다.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는 친권상실이 고려될 수 있으나 친권을 상실시킬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