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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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전화상담이 어렵다고 하여 방문을 하고 싶지만 여의지 못해,
이렇게 사이버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친모의 지속적인 가정 폭력으로 성인이 된 이후 떨어져서 지내구 있습니다.
그러나....현재까지도 연락을 통한 협박과 폭언으로 학교및 사회생활을 어렵게 해서 주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법적으로 격리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친모는 저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소소한 곳에서도 채무를 지고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긴 사실도 있어요.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제목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게 된 이유는
친모의 협박이 떠올라서예요.
자신이 남모르게 죽어서 이 모든 빚은 너에게 다 넘겨줘버릴것이라면서 매번 폭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자문을 구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하면된다고 조언을 받긴 했지만 고인이 된것을 안지
3개월 이내에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가득이나 앞으로 친모를 접근금지명령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모와의 소식은 완전히 단절되어 지낼터인데
상속포기 신청서의 조건이 저러다면 저에게는 앞으로 단절하고 지낼 수 밖에 없는데
저런 조건이라면 늦은 대응 방법이 될것 같다는 우려가 느껴져서요
채무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친모와 사실상 연락이 두절되어 사망소식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사망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3월이 도과된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