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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군산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참고 살수 있다고 하나, 엄마마음로써 너무 불안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여서 언제 어떻게 또 아이들을 폭행하고 가정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지 몰라 ... 또한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이여 가정환경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제 앞으로 친권과 양육 권한을 변경하여 저는 이제라도 아이들과 살고 싶습니다. 딸아이 말로는 딸만 친권, 양육비 줄테니 엄마한테 가라고 했답니다. 아들은 놔두고..
저는 둘다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 집안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과 서류들을 잘 몰라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몰라도 그 남편은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대행해 주는 곳도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근데 아이들은 계속 군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가정폭력 방지차원에서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하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경찰관이 방문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딸아이가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지금 계속 저희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근데오늘 저녁에 다시 군산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갈것라고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전학을 왔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문제들이 걸리나봐요. 저는김제에 살고 있어요. 너무 불안하여 두서없이 글을 쓰지만저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찰관이 방문감시를 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