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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다음해부터 건강이 안좋아져 갑상선항진증, 간염, 위궤양, 갑상선안병증으로 현재 약물과 방사선치료 받고 향후 안병증수술도 고려중입니다.
건강문제로 작년부터 일을 그만두고 남편급여로 생활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보호자이면서도 아내의 건강이나 이사같은 집안일에 무관심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생활비 아끼는건 물론 병원비도 만만치않아 환자가 대학병원 진료도 미뤄왔는데, 남편은 재작년에 장모님께 몰래 받은 돈에 작년부터는 없는 살림에 월급 외 수당을 숨겨 빼돌린 돈은 게임에나 쓰고, 치료비조차 친정어머니가 내주셨는데도 남일처럼 모른척했습니다.
이밖에도 아기를 갖기 위해 저는 갑상선약도 심각한 부작용이 올수있지만 아기에게는 안전한 약으로 바꿔가며 위험을 무릎쓰는데 남편은 금연했다고 속이며 실제로는 계속 흡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여 음주운전 벌금까지 내고도 반성하지 않고 몇달 안가 만취하여 노상방뇨를 말리던 저를 떠다밀쳐서 경찰에 신고한적도 있습니다.
다시는 음주폭력이나 흡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각서까지 받았지만, 이때도 흡연중인데 거짓말한거였고 남편은 각서의 위자료 약속도 지키지 않고 모른척 책임지지 않고 그냥 이혼하려고 합니다.
1월말부터 별거중인데 이때 방사선치료를 시작하여 심신이 힘든 상태라서 당장 살림과 집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천천히 이혼하자고 했는데도 남편은 빨리 집을 빼고 이혼하자고 독촉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병원가는데 전화하여 20여분간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당장 이혼하라고 다음날 저 혼자 있는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소리소리지르며 위협하여 통원치료 도중에 급히 이혼서류를 접수하게 됐습니다.
심각한 건강문제로 당장 생활비조차 벌 수 없고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마당에 어떠한 보상도 못받고 서둘러 이혼하게 되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현재 재산은 전세보증금밖에 없는데 남은 전세기간동안 제가 살기로 하여 치료비나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라 소송도 비용이 부담되어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향후 치료비와 생활비와 위자료 등을 어느 정도 보상받고 합의이혼하는것이 좋을지 전문가의 상담이 간절합니다.
또는 무료소송을 도움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법원에서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