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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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태국거주)부터 사실혼관계였고,
2005년 12월 아이를 출산,
2006년 혼인한 상태입니다.(태국대사관)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않음으로 인한 경제적파탄으로인해
기본생활조차 불가능해져
2010년 4월 한국으로 아이와 저만 귀국을 해서 지금2018..2.26일까지 별거중입니다.
남편은 태국에선 불법체류자, 한국에선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여권도 없는 상태라 귀국은 불가능했었구요.
양육비는 매달 100만원을 주기로 구두 약속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100만원 지급한게 전부입니다.
2013년 추석에 저와 시댁과의 갈등으로 양육비지급을 멈췄고,
연락처차단으로 연락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제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합의이혼을 원해 현재 남편은 귀국하였고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하였지만, 양육비를 줄수 없다고 하여 합의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법을 모르지만,
아이와 저를 5년간 유기하였고.
부양의무를 다하지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판이혼을 원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비용이 600만원정도 든다고 하여 많은 고만차에
아곳의 도움을 받기 희망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