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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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간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타지역에서 일을하고 계셨지만 일이 쉬는 기간에는 저희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어머니와 데이트도 하시고 저희와 식사도 하며 아무문제없는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친가쪽(아버지형제)들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태에서 그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10년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자기자식을 두명이나 결혼을 시켰다고합니다. 저희아버지와,,,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돈이 왔다갔다한 흔적도있고 그쪽에 같이 일하시던분들한테 물어보니 같이 산것이 맞다고들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여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날에 들고있던 아버지명의의 통장에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였는데 이게 횡령죄에 될까요 ? 그리고 법적으로 자신이 사실혼이라며 아버지 사망보험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겠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도와주십시오
2.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사실혼 관계(동거)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상간녀가 주장하는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며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령권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