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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어떻게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5살 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제가 5살 무렵 이혼하셨고, 양육권 및 모든 친권?은 저희 엄마가 가져와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양육비를 매 달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하셨으나, 이혼 후 한번도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후에 엄마 혼자 외벌이로 모든 양육비를 감당하며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현재 외할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상태이며, 집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엄마는 이혼 후 친아빠와 연락이 한번도 닿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할 때 받는다는 양육비관련 문서?도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20살 성인이 된 이후의 양육비는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살 이후로 15년간의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어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할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