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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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피해자는 저와 엄마이고 가해자는 아빠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저와 엄마가 저녁 7시반에 전화와 문자(각 1통씩)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빠가 화가 났고, 그것에 대해 제가 말대꾸 했다고 술먹고 들어와 욕설과 집안 물건을 던지더니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말리다가 저랑,엄마,아빠가 서로 뒤엉켜서 5분가량 싸우게 됬는데 저랑 엄마가 아빠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통과 팔 등 주로 맞았습니다. 몇달 전에도 아빠가 술마시고 등산대 스틱을 문에 휘둘러서 아작낸 적도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16살때쯤 컴퓨터로 일본드라마를 본다고 친일파냐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길래 말대꾸하다가 언니랑 저랑 무릎꿇어 놓고 뺨 2대씩 때린적도 있습니다.
아빠는 비정상적인 이유로 불만이 쌓이는것이 잦고, 엄마와 각방쓴 지 5년정도 됬는데 술먹고 종종 엄마와 시비 붙는 일이 잦았습니다. 몇년전부터 더 심해져서 맨정신에도 엄마와 말싸움이 붙어 엄마를 때릴려고 덤비던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3월 19일 이후로 엄마는 아빠와 완전히 갈라서기 정했어요.
문제는,그 다음날 아빠가 임의로 작성한 이혼서류(이혼후 대략적인 재산분할같은 상황을 적은)를 내밀어서 엄마가 도장을 찍어줬다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가정폭력은 창피하게 생각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도장찍어줬다는데.. 법적효력이 없다면 가정폭력건으로 이혼신청 진행하고싶어요.
말이 길어져서 질문을 번호로 적겠습니다.
1.상대방(아빠)이 임의로 작성한 이혼서류에 양쪽 도장을 찍었는데 이걸로 이혼신청 절차를 받을수 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2.만약 법적효력이 없다면 엄마랑 제쪽에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3..가정폭력으로 인한 증거자료가 싸움당시 녹음파일과 상해진단서, 구타당한 뒤 멍든 사진, 폭력적으로 보낸 문자 캡쳐등이 있는데 이걸로 가정폭력 증거로 충분한지요?
4.3월 19일 가정폭력이 있고, 아빠가 저에게 맞았다며 경찰을 불러 저를 폭행죄로 신고 했어요. 저도 맞고소 했구요, 아직까지 경찰 출석 연락은 없는 상태인데, 경찰분들이 당시 상황을 보고 제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주고 쉼터이용제안도 해주고 여러모로 저랑 엄마를 피해자로 생각하고 조치해줬는데 이것도 이혼시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두서 없어서 읽기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질문할 때가 이곳밖에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은 온라인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3. 상해진단서, 신고내역, 경찰조사내역, 문자 등은 입증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