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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때문에 참고참고 또 참으며 살고있는데 도저히 살수가없어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지만 남편이 계속 불응합니다. 남편이 일용직으로일하면서 도박에까지 빠져 오히려 사채빚까지 져서, 저는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퇴직금까지 중간정산에서 갚아준 상태이며 저는 최악의경우 자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지만 계속 거절하는상태라 소송을해서라도 이혼하고싶지만 돈이 없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럭이 되지도않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