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독촉의건
조회 : 98 등록일 : 2018-03-29
작성자 : insook530802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60대가정주부로 1990년도 남편의 사업체에 1억원의 보증을 섰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업체로부터 1996년도 11.20일 대위변제금액으로 101,369,656이며 얼마전까지 총이자까지 합쳐 452,528,287이라며
채무상환촉구 및 채무조정 안내라는 독촉장을 계속 받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보증건을 지금도 독촉장을 보내도 되는지요?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다. 하지만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한번이상 연장돼 실제로는 연체에 빠진지 15년이 지나야 시효가 끝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5년이 지난것은 독촉장을 보낼 수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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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압류, 청구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5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면 채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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