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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아버지가 주식으로 빚을 많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소유로 시세 1억원쯤 되는 다세대주택이 있으나, 근저당이잡혀있는 금액이 8천3백만원 정도됩니다. 또한 카드빚 등으로 8천만원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은 하지 않으시고,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1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신청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질의1)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아버지가 받으시는 공무원연금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어머니가 이혼 시 받게될 공무원연금에 영향을 미칠까요?(못받게 된다거나,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질의2)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는 아버지가 빚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개인회생 등)
(질의3) 아버지가 채무를 못갚게 되면, 아버지 소유 다세대주택에 근저당을 잡아놓은 은행이나, 카드 현금대출을 해준 카드사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하게 되나요?
(질의4) 오늘 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자녀들은 모두 30대입니다)
2. 파산, 면책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나이, 노동가능성, 신용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재산, 빚의 발생 경위 등에 관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파산절차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1&cciNo=1&cnpClsNo=2
3. 채권자는 민사소송 및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을 신청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1개월의 숙려기간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확인 기일로 안내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