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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께서 현재 병원 입원 중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2월 설연휴기간에 아버지의 폭력으로 15년전에 받은 허리디스크 수술부의에 폭력이 가해져 허리디스크수술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입원시 병원측에서 왜 다쳤는지에 대해 문의를 했을때 어머니께서 그냥 다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 되어 경찰이 출동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아버지측에서 병원비에 대해 지불을 못하겠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3. 현재 위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금액을 기준하여 위자료를 준다고 합니다. 주택이외에 재산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 하고 싶습니다.
2.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위자료는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원에서 인용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소유 주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