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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식구가 같이 살고는 있습니다만 어머니 께서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께서 돌아가시면 아버지와는 따로 살고 싶습니다
만약 따로 살고 싶지만 아버지 께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거절을 하고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아버지 께서는 현재 무직이며,어떤 경제 활동 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돈으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서 부양하고 있지는 않지만, 돈이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부양의무를 다해야하는걸까요? 아버지는 현53세이십니다. 법적으로 부양의의무를 거절할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부양의무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는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