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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빨깐글씨 추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어머님이 공포를 느껴서 도움을 요청한적이 있는 어머님께 효도
제대로 한번 한적없는 불효자식 입니다 .불쌍하신 저희 86세 노모를 편안히 모시고 ,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히다가 다시 정리하려 이글을
올립니다 .보시고 도움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저희 어머님은 86세 (호적은 36년생) 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치매초기 상태라고
합니다 . 그동안 한자식에게는 적지않은 재산을 주고 효도하기를 바랬으나,
오히려 홀대를 받고, 한자식은 어머님의 약한 기억력을 이용하여 재산을 가등기하고,
어머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지 않아 어머님을 분노케 하여 병들게하고 ,
한 맺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빗나간 행동을 하는 자식때문에 서럽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40초반에 혼자되어 그 흔한 재혼 한번 못하시고 , 새벽에 신길동에서 서초동
까지 지하철을 타고다니시며 빌딩청소하고 , 밤이면 목용탕청소하시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돌봐주는 자식없이 혼자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
남이 버린옷, 신발, 등 모두 남의 것을 사용하시며 ,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근검 절약하시며 모은 재산이 이제는 어머님 수중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도 가야하고 , 때 되면 요양원에도 가야 할것인데, 현실은 부모재산을
가져간 자식들이 어머님을 외면하고 있어서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지금도 새벽6시에,
오전 11~1시에 두차례씩 재활용 쓰레기를 주으시면서 600원 ,
800원, 1500원도 벌며 5000원 벌때는 큰돈이라며 즐거워하시는 천진만만한 어머님을
보면 가슴이 미어질뿐입니다 . 말문이 막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디 의탁할때도
없어 이제는 제가 부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축축하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지하
전세방에서, 자식앞으로 계약해놓은 이유때문에 이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살고 계십니다 .
어머님은 재산 가져가고 나몰라라 하는 자식들 모두 형무소에 보내라고 합니다.
법으로 될것 같았으면 이미 하였겠지요 . 몇건은 하고는 있지만 하세월 입니다 .
이러다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실것 같아 걱정입니다 .
제발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그 날까지만이라도 맘 편히 지내고 가시게끔
모든것을 어머님의 뜻데로 원상복구 시키고 그냥 내 버려 두었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
현재 저희 형제관계는 남보다도 못한 원수 그이상 상태입니다.
* . 간단하게나마 어머님 재산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
* .가족은 총 5남매
* .재산을 가져간 자식들은 전화도 안받고 찾아오지도 않으며 , 제가 원상보구시키라고하면 제게 폭언을
맘대로하라며 법으로하라고 그럽니다 .
NO 이름 어머님돈받아간 액수 나이 전화 주거 비고
1 김인선(길영)/둘째아들 42,000,000 58세 010 5277 6106 경기 남양주 42,000,000
(*.총72,000,000 만원중 30,000,000 원 만 반환.
기타 병원입원위로금 ,칠순경조금은 포함치 않음 . 1700여만원 상당))
2 김용탁(다섯째)이 취한 어머님 재산 52 010 3731 6993 서울 광진구
1)현재 어머님 소유 수원빌라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상태 (2016. 9) 70,000,000
'-> 어머님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뭔지 잘 모르며 , 현재살고계신 전세집(서울신길동지하방)
을 본인앞으로하는줄 알았다고 합니다 . 저희 어머님은 잘 모릅니다 . 사전에 충분한 설명없이
재산이 넘어간다고 말했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것 입니다 .
'-> 말소청구하려고 합니다 . 가능할까요? 비용은요? 만약 패소한다면요?
2)어머님 통장예금 인출(2016.12)->이자해서 준다며(녹음파일 있슴) 주지않고 있습니다 11,000,000
3)수원빌라 임대보증금(2016.4) 5,000,000
'->계약시 위임장 받고 대리인 계약하여, 임대보증금을 소유자 통장으로 입급안시키고
대리인이 가지고서 , 소유자(어머님) 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송하면 찾을수 있겠지요?
4)수원임대빌라 임대료(2016.4~) 350,000*7 2,450,000
'->계약시 위임장 받고 대리인 계약하여, 임대보증금을 소유자 통장으로 입급안시키고
대리인(김용탁)이 중간에 가로채고 , 소유자(어머님) 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송하면 찾을수
있겠지요?
5)서울 전세집( 2014. 11~ 47,500,000원 인출후 40,000,000만원만 전세대금으로 계약함) 47,000,000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며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 "엄마소유로" 한다 는 각서까지
자필로 작성한 문서도 있습니다 . 혹시 이런문서로 가압류도 가능할까요?
6)기타 : 2018.03월부터 어머님 생활비로 들어오는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슴.
대리인(망나니자식)이 가져간후 주지않고 있으며 ,어머님은 형무소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
법으로밖에는 안되나요?
*. 맡겨놓은 목걸이, 반지등도 잃어버렸다며 주지 않고 있슴 (약 200여만원 상당)
김용탁이 소유 합계 135,450,000
3 김태희(김미순) 010 9420 7339 수원
* .씨집간 딸
* .위 어머님 소유 빌라 공동등기명의자
어머님 재산 합계(추정) 177,450,000
4 김우선 61세 010 7331 2182 수원
(글쓴이)
* .2014.7~2014.11월까지 수원빌라집 구입후 저희 집사람 소유로 등기후(어머님 요구로 공증서 작성함)
수원에 사시다가 적응이 힘들어 다시 서울로 올라가심(김용탁이 잘모시겠다고 하여 등기를 다시
엄마 앞으로 명의 이전하고 정리함)
이후로 매월 통장으로 용돈을 자동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
5 모월금 86세(호적은36년생) 010 7331 2182 서울신길3동
(저희어머님) * .현재 기억력이 온전치 못하며, 이빨도 틀니를 하고계셔셔 많이 드싣지 못하고 다리가
아픈상태입니다)
* .성년후견인 자격 및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 . 5남매중 두 자녀(여자)는 결혼한 신분이며, 두 자식은 엄마 재산을 등기(김용탁)하고 또는
가져간상태(김인선)이며 이 글을 쓰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큰 아들입니다 .
* .성년후견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달라진느지요?
이상입니다.
2018. 04. 02 김 우 선/010 7331 2182
2. 성년후견이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식 및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는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C%BA%B3%E2%C8%C4%B0%DF%B0%B3%BD%C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