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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납부통지를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납부 사유로는 부양의무자 본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부양읠 거부,기피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미제출)하고있어 17년 10차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 의결되어 보장비용을 징수 결정함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조 제1항 )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아버지한테 해줬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저와 연락이 안되어서 이런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요
저의 주장은 아버지는 자식을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왜 자식은 부양하느냐인데요
제가 올해31살입니다 (88년생)
저의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2학년때부터 아버지는 일을 하지않으셨고
게임중독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저소득자녀에게 나오는 소량의 농협상품권으로 구입한 쌀과 간장으로 만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지내다 누나가(86년생) 고등학생이 된시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온 돈으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제가 고등학생이 됬을때 누나가 취업준비로 알바를 못하게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월세가 밀려있고 라면살돈도 없어서 라면사리1개 라면1개로 싱거운 라면한끼로 아빠와 저는 끼니를때웠었죠 돈이없어 학교다닐 차비도 없어 고등학교 자퇴를 하게 됬고 누나가 취업에 성공하면서 누나한테 생활비 받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군입대를 하고 아버지는 누나에게 이제 일하면서 성실히 살아보겠다고 대출을통해 화물차를 구입하게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내서 운수업을 하게 된거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대출금도 값겠다고 약속을하면서요
하지만 기름값 경비등등 초기자본이 부족하다며 돈을 더 구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일뿐 그것마져 게임방에 돈쓴거였어요 샀던 화물차도 팔아버린거죠 누나는 빛만떠안고 그돈 값는다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 계기로 누난 아버지와 연락을 끊게되고 제가 전역을 하고
그래도 핏줄이라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를 먹여살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제발 일좀해달라고 많은돈 바라지 않는다고 나도 이제 성인이고
배운것도 없는데 내 인생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
타지역에서 노가다하면서 아버지한테 매달다르지만 100만원이상을
보내주면서 가끔 아버지가 사는곳에 내려가면 제일먼저 피시방을 가봅니다
그럼 거기 있어요 또 게임하고 있는모습에 저마저 아버지를 포기하게됩니다 저는 자식들 버려가면서 게임에 미친 사람을 같은 핏줄이라고 부양해야하는 이 현실에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누나는 고등학생땐 돈벌어 오라고 욕설과 폭력에 시달렸고 성인이 되서도
돈달라고 엄청난 욕을 먹다보니 공황장애까지와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미칠거같아합니다
받은거라곤 가난과 배고픔이고 왜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싶고
지금은 가진거없는 저에게 가정이 생겼는데 착실하게 살아서
제 가족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런 편지까지 받으니
미쳐버릴거같습니다
부모같지 않은 부모 꼭 부양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보장비용징수금이 누나와 저에게 각각29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달 약 30~34만원 나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는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