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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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전 부터 아버지의 음주 이후 폭언으로 가정이 거의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집에 불을 지른다는 등의 협박으로 저의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결혼하여 별도 가정을 꾸리고 있어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못한채 속만 섞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보복등의 문제로 어머니 께선 상당히 마음을 조이고
계십니다.
알콜 치료 센터에 강제로 입소 시키는 등 뭔가 대책이 없을까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술을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으므로 그 이후 벌어진 일과 관련하여서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폭언,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협박, 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형사 처벌되기를 희망하실 경우, 위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 등은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