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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현재 고인이 되신 상태이고
가족관계 증명서 때보면 중국 여자가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위장결혼 해주었다 라는 내용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 들었구요
저는 아버지와 저희 친어머니와 이혼후 아버지랑 몇번 연락만 하고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2017년 8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되어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위장 결혼으로 배우자로 올라가있는 중국여성과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구요
저는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출입국 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 또는 경찰의 신원 조회를 하여
그 중국인 국내 거주를 파악한후
그 중국인의 외국인등본을 통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를 토대로 아버지와 살지 않
고 위장결혼을 하기위해 혼인신고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무료법률상담에 힘써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가정의 화목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 드립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 다만, 실질적으로 위 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장혼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실 경우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