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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5월에 재혼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1년 6개월의 짧은 첫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여자측 사기결혼) 12년간 첫째 딸을 혼자 키우면서 힘들게 살다가 같은 회사 직원과 사내 커플로
2년 6개월 연예를 하고 작년에 어렵게 재혼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내가 같은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교제를 하기 전부터 첫째 딸아이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사귀는 동안 일본여행, 국내여행, 워터파크 등도 같이 갔을 정도로 이미 첫째 아이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제중에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바람에 첫째 딸의 존재를 처가집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실직고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그러면 결혼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결혼 후에 나중에 적정 시점에서 처가에 털어놓자고 하였습니다.
작년 5월 결혼 당시 큰 딸은 중국 유학중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으 딸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중국 유학도 아내의 적극적 권유로 보내게 된 것 입니다.)
아내는 강남에 사고 싶다고 하였고 "애 딸린 이혼남이 처녀와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하느냐?"라는 말에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 강북의 원래 저의 집을 팔고 강남에 이사왔고 학군이 좋은 곳이라 첫째 딸의 교육환경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선뜻 이사했습니다.
강남에 집을 얻을 당시에도 아내는 첫째 딸을 좋은 학군에서 학교보낼 수 있다는 나의 얘기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고, 첫째 딸이 강남 집에 오기 전이 유일한 신혼생활이라며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이 오기 전부터 첫째 딸 양육에 대한 일로 종종 심한 부부싸움을 했고 아내는 첫째 딸이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철저히 입장을 바꾸어 같이 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처가에도 첫째 딸의 존재를 알리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만약 처가에 이를 알리게 될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자며 여러 번의 싸움 끝에 2년만 같이 사는 것으로 하여 현재 강남에서 세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이 살기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계속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말은 안 하거나 돌연 화를 내거나 이혼하자는 말을 종종하고 매일 매일 저와 첫째 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와 제 큰 딸은 아내의 심기를 건디리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하며 살지만
큰 아이가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싫다며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합니다.
참고 참고 계속 참았는데 도저히 참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둘째 아이를 보러 처가집에서 지내는데 아내 방에서 과거 예전에 사겼던 남자와 여행가서 모텔에 찍은 사진과 그 사람과 서로 나눈 선정적인 메모 그리고 그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저에게 연예때도 결혼 후에도 매일 그 사람 얘기를 했다는 것 입니다.
그 사람은 아내보다 15살이 많은 회사의 유부남이었고, 회사 간부였습니다.(10년전에 퇴직했지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30대 유부남과 교제를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간 애딸린 돌싱이라면 저에게 언어적 행위적 폭력과 스트레스를 줬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었고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2번째 이혼은 둘째 아이도 또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으려 매일을 인내하며 살아가려 하는데 점점 더 아내의 언어적 행위적 스트레스를 저와 제 큰 딸에게 까지 매일 반복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가 제 원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저의 자산은 아파트 1채, 강남 전세, 예금 2억등 15억 남짓 되는데, 아내는 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 본인 인생의 큰 흠집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
저는 물론 아내가 결혼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돈은 한푼도 절대 줄수 없는 생각입니다.
결혼 전에 저의 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류로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아내가 양육하겠다고 하여 합당한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에 제 재산에 대해 아내가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 중 상대방의 외도는 제1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