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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는 1년이지만 지난 1년동안 시어머니로 인해 이혼상담도 받았었고 남편도 잘하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더이상 괴로히지않으신다고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애기를 봐서 마음 고쳐먹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중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10일 밤 ~3월 11일 시댁에서 남편이 취해서 애기포함 다 죽여버리겠다며 제 목을 조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편 친구 최모씨가 7백만원을 빌려가서 2년동안 갚지를 않아서 시부모님이 3월 10일 시댁근처에서 남편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 끝나고 최모씨를 불러서 돈갚으라고 얘기한게 남편은 불만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뒷풀이 후 취한 상태로 시댁에 도착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난리쳐 그러지말라고 말리는데 죽으라고 제 목을 조르고 때리고 벽에 머리밀치고....도저히 감당이 안됐고 그 날 알게된 사실인데 평소에 시아버님은 기분나쁘면 칼을 드신다고 합니다. 시부모님 집안은 대외적인 모습을 신경쓰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칼부림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정말 악몽같은 시간이었습니다. 7개월 된 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아기를 죽이나요...돈을 안갚는 친구에게 뭐라해야지 왜 저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너 내아들 우울증걸리지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역시 그대로구나...시어머니때문에 이혼하려고 했을 때 이혼을 했어야했는데하고 너무 후회됐습니다. 절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날 저는 시부모님께 울면서 이혼할거라고 하고 서울에서 저때문에 그 새벽에 오신 엄마, 친구들, 애기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앞에서도 그 날 전화해서 불렀던 남편 친구들앞에서도, 저희 엄마앞에서도, 제친구들 앞에서도 저랑 애기 죽이려고 한거 시어머니 본인입으로 얘기해놓고 다음 날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기 아들이고 자기 동생이라고 내 아들이(내 동생이) 언제 너랑 동범이 죽이려고 했냐며 저한테 뭐라하였습니다. 그동안 이혼하려고 했었던 것도 시어머니의 거짓말과 막말들때문이였는데... 지금도 남편을 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뭐라하고, 제가 아무말 안했어도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랬다는 등 어쨌다는 등 말을 지어내서 말하고 아무말 안해도 전화할 때 누가 옆에 있으면 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혼자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시어머니가 잘못한 걸 같이 보거나 들어도 무조건 저에게 소리치고 뭐라고 합니다. 임산부였을 때부터 한결같이요....참고있는데 이제는 폭력까지...저랑 애기가 가족인데 아직도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가족이라 생각하네요...남편은 시부모님, 시누이, 친구밖에 없고 그 분들에 대해 뭔 말만하면 소리지르고 화내고...이제 지쳤습니다. 이혼하려고 알아보는데 경찰서 경장님의 도움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다닌지 1달이 안되어서 방문상담이 불가능해 글을 올립니다.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남편이 애기 죽이려고 했다는 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져서 녹음동의 후 얘기했는데 그 안에 죽이려했음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