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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언니가 지금 결혼한지 20년 넘었습니다.
자녀는 1녀1남으로 첫째는 사회인 둘째는 대학생으로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아빠의 변변한 돈 벌이도 없었고 외도하며 아이들을 위해 지금껏 결혼 생활을 지속시켜 가며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현장도 몇번 보았고.. 시댁에서도 언니 앞에서는 최고의 며느리라하면서 밖에서는 며느리 헌담을 하곤 했답니다.
시누이들 또한 손위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며느리이고 올케이니 당연하듯이 모든 집안일을 하면서..
몇년전에는 참다참다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도 있었지만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때문에 지금은 남편과 따로 지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또한 아이들 학비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언니가 따로 집을 나온 후 외도 한 여자와 함께 현재 살고있다하더군요..현재 이혼도 되어있지도 않고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2.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3.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