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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신청이유는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상습적인
대출 및 할부를 하고있어 아들인 제가 후견인이 되어 아버지의 무분별한
대출을 못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파산하여 더이상 대출 및 할부거래를 못하자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병원에서 입원을 요할정도이며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사리판단력이 좋지않습니다 예를들면
아버지가 도장 찍으라고 하면 내용도 보지않고 도장을 찍습니다)
빚을 늘리고 있어 자식인 입장에서 더이상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의 대출 및 할부등 금융거래를 막으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것이 맞는지?
2. 성년후견인제도가 방법이라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할려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무료나 저렴하게 이용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가정법률상당소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4. 성년후견인 제도 말고도 어머니의 금융거래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가정형편이 어려워 남은 전세금 마저 아버지가 빚으로 날릴까 아니 어머니 이름으로 빚을 더늘리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2항·제3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제4항).
성년후견의 개시절차의 경우 후견인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재산관리 보고의무 등이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