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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남편은 2003년 상대방이 학창시절에 교회에서 얼굴을 알던 사이로 서로 왕래가 없이 생활하다 2015년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교제 후, 속초에 있는 의뢰자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함.
(2) 2017. 11.27 . 혼인신고
2017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남편은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는데 11월에 주소지 옮길 수 있으니 그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혼인신고를 11월로 미룸 (성폭력공개명단으로 인해 불가능했으나 그 사실을 숨김)
(3) 2017년 11월28일 성폭력 사건발생
출산준비로 남편이 일주일 휴가를 받았고 28일 의뢰인의 친정집에서 지내기로 하고 함께 있다가 운동하러 나간다고 속초로 나갔다 왔으나 추후 사건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28일 오후 1시~ 오후 11시경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카카오톡을 개설하였고, 또 다른 고객의 신상정보 및 사진 정보를 본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빼돌려, 수차례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문자를 보내, 본인의 성적욕구를 충족하였고, 피해자와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 속초로 이동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고, 검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됨.
(3) 2018. 1.18 경찰체포 후 불구속조사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는 중 경찰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의뢰자와 의뢰자의 남동생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 중인 상대방을 잠시 만났으나 그 당시 자신은 ‘무죄’하고 ‘왜 잡혔는지 조차 모른다’는 말에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상대방을 믿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이야기 나눔. 상대방은 유치장에 있다가 당일 새벽에 풀려나 집으로와 자신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함.
(4) 2018. 3.6 영장실질검사 재판 후 구속
상대방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재판 후 구속되었고, 그 이후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결혼 전 범죄사실 (강간 등 치상으로 구형1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다음날 면회를 가서 결혼 전 범죄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의뢰인의 남동생이 물어봤더니 뉘앙스적으로 말해서 의뢰인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변명함
(5) 2018. 4.2 첫 공판
상대방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본인은 무죄하나 의뢰자와 어린 아들을 위해 혐의를 거짓으로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고 불구속 수사를 받길 원한다고 이야기했고, 가족들은 상대방의 말처럼 무죄라면 무죄를 증명해주길 원한다는 말에 상대방은 본인이 원해서 형량을 인정하고 나간다고 이야기함. 그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의뢰자는 천만원(합의금)을 시아버지께 전달할 의사를 전함. 상대방은 구형1년을 받음
(6) 특이사항
1. 결혼 전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숨기고 결혼, 이후에도 전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미루려고 한 점
2. 결혼 생활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만삭일 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과정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범죄사실을 시인했을 뿐 가족들에게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한 점 등 지속된 거짓말로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결혼생활이 불가능함으로 이혼을 요구함
3.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피해자 합의금(천만원)과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나 자신의 무죄를 믿어주지 않는 의뢰인의 태도로 이혼의 사유를 전가하고 있음
4. 결혼생활 중 의뢰자가 장애인으로 몸이 불편하나 생활전반적인 부분을 장애인활동보조를 통해 도움을 받아 생활했고, 아이 출산 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육아를 해왔음. 또한 상대방이 구속 된 이후 친정집에서 친정 부모님과 활동보조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 의뢰자 또한 육아에 어려움이 극복되어, 원활히 육아가 진행되고 있음.
5. 평소 다툼이 생기면 화를 심하게 내고 언어폭력을 행함..(통화중 녹음기록이 있으나 죽이겠다는 등..그런 정도의 언어폭력은 아님)
* 과거 범죄사실을 숨기고 결혼했고, 결혼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성폭력으로 구속수사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길 원합니다.
아이 양육권, 친권, 양육비를 모두 가지고 오고싶은데 가능한지요..
이 사실만으로도 위 3가지 권리를 가져올수 있을까요? 제가 지체 1급 장애인이라 상대방쪽에서는 그부분을 부각할것같아요..
혼인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재산형성 과정
(1) 상대방은 혼인 초 돈이 없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의뢰자 명의의 집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함.
(2) 의뢰자는 초등교사로서 월 급여 260만원 정도를 받았으며, 2018년 2월28일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퇴사함. 현재 결혼 전 의뢰자가 분양받은 또 따른 아파트에서 월세 35만원을 임대료가 발생함.
(3) 상대방은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종사하다 2018년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2018년 3월 퇴사함
(3) 의뢰자는 결혼 전 속초 부영아파트 505-909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나하나 아파트 또한 결혼 전 구매하였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범죄사실 등을 원인으로 위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4. 다만, 실제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