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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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4년전 이야기입니다. 단기알바를 구하던중쇼핑몰 cs담당업무 알바를 구한다고 하여 알바하기로 하였고 단기라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진않았습니다. 사무실도 구비되어있었던게 아니라 자택근무식으로 하면된다며 알려줄땐 pc방에서 알려주었고 직원이라 해봤자 저와 고용주뿐이였습니다. 어쩌다 고용주와 연인관계로 발전이되었으나, 알바로 일한돈은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생활비가 없다며 중간에 빌려가며 잘 갚더니 나중엔 누적이 되어 갚지못한돈만 200입니다. 나중에 알고봤더니 사이트사업자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자기껄로 못내고 친구명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모든 통장명의도 친구꺼였습니다.
사귀던 도중에 핸드폰을 분실하였고 제 명의로 핸드폰 좀 해달라고 하여 자기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핸드폰가게로 가개통하였고, 커플데이트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통장도 어느샌가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과 메일, 핸드폰 명으로 이미테이션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땐 너무 어려 법에 큰 어긋난 행위인지는 몰랐습니다. 14년도에 이미테이션 즉 관세법에 걸렸고 저 이외8명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커서지쳐 헤어졌습니다.이번에 마지막 재판에서 법원에서는 동조한걸로 되어 과징금 500, 벌금 200이 떨어졌으며 어렵사리 납부하였습니다.
저에게 했던말이 자기는 양아치가 아니라 어차피 신불자니까 과징금은 안내도되며 벌금만 내면 되니 니꺼 벌금이랑 과징금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말만믿고 아는 언니한테 좀빌리고 나머지 대출하였습니다.이후에 지한테 싫은소리했더니 연락씹네요. Q. 제가 빌려주었던 돈 제 통장을 사용해서 이력이 제 명의통장(타은행)으로 있을텐데 빌려간 사람 명의가 아니여도 받을 수 있나요?(900만원) Q. 벌금에 대하여 돈 주겠다통화녹음파일과 카톡내용이 있는데 이런걸로받을수있나요?차용증같은것은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