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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는 2017가단104491 이렇구요.
오늘 원고패 판결이 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본인은 부동산중개로 통해 전세집을 알아보았고
A라는 사람을 만나 부동산을 통해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당시 A라는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주의 남편이였고 부동산중개업자는 A씨의 부인과 통화하여 전세계약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남편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후 본인이 낸 전세금으로 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퇴실하였고
2년후 전세금 반환을 하였으니 차일피일 미루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액임차인보호금액으로 1400만원만 찾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주인 A씨 부인 B씨에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B씨는 본인 계약당시 이혼한 상태였고 자신은 이 부동산에 있어서 아무런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계약한 사실고 모르고 전남편 A씨에게 명의만 빌려줬을뿐이라고 주장을 하여 원고패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현재 연락두절장태 입니다.
확실한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1.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
2. 계약을 진행한 A씨를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
일단 이 두가지를 놓고 생각중입니다.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