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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결혼17년차 40대 초반 직장맘입니다. 아이는 고1,중1..남매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의심과 구속. 억압.협박으로 인해 살기 힘들거같습니다.
문자로 지속적으로 협박..욕도하고 ...죽인다고 목도조르고해서 가정폭력으로 경찰도 두번정도 부른적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정신과치료받으며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받아 복용하고있습니다.
되도록 협의이혼을 하고싶은데....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는 16년 7월에 이사를 했습니다.공동명의로 되어있긴한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돈 1억정도를 받아 구매한 집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8000만원의 집담보 대출이있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이혼해도 그집은 아들을 줄거라며, 저보고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전 못하겠다고 하는상황입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또 제가 아이들의 친권,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건지요...?.딸은 저와살고싶어합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도배가게를하는데 일이없어 수입이 일정치 않고 전...세전160정도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직장생활한지는 5년차입니다.
그전에도 부업이며 ,알바며 계속일은 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혼사유서 같은걸 작성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3.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담보 대출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 등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