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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한 성년후견인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질문1.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직접신청을 할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직접신청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접수를 할수 있는지요?
질문3. 챙겨할 서류는 ?
질문4. 주소지가 김포시로 되어있는데 관할법원은 어디인지요?
질문5. 신청 및 서류제출 다음 일정은 어찌 되는 지요?
질문6. 비용과 후견인 선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2. 성년후견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및후견인후보자) 각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수 없는 경우)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가정법원에 발급 각1통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1통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1부
●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및 신용조회서 각 1통
● 기타(소명자료) 각1부
3. 관할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입니다. 김포지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 소송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지송달료는 10만원 내외로 보이며,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 기간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담소에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신청 접수 후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