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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와 아빠가 양육을 거부해 친조부모에게 보내졌다가 아빠 집으로 돌아왔지만 새엄마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서 주소 불명 처리됬고, 쉼터에서 9개월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전문직으로 소득이 천만원 정도라서, 제 법정 양육비가 한 269만원 정도 된다는데,현재 재판 중이고, 아빠가 친권, 양육권자여서 현재 고교 등록금 정도만 지원받아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재판이 끝나면,아빠가 고교 통장을 닫아서 학업이 중단되고, 쉼터도 학교와 멀리 떨어진 중장기 시설까지 옮겨가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작년 여름에 이 쉼터에 입소했기 때문에 거의 시한이 다 됬는데,쉼터에서는 학교가 가까와서 계속 지낼 수 있게 연장을 해주신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고교 졸업까지는 아직 2년이나 남았고, 등록금 외에 크게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성년이나 당장 재판 종결시에는 더 이상 지원을 못받고 혼자 자립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서, 소년소녀 가장같은 제도나 생활 보호 대상자 같은 법적 경제적 지지와 후원을 얻어서 거리를 헤매지 않고 어떡해서든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제도적 도움을 주실 분들이 출장 상담을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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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귀하의 경우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이혼 청구 등에 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위 재판이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 등도 해드리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