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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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된 딸아이 한명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만취해서
자는데 핸드폰 문자소리가 계속 울려서 문자내역을 보다가
내연녀랑 주고받은 문자내용보고 제폰으로 우선 사진을
찍어서 메일에 저장한 상태구요 내연녀랑 사귄지 꽤 됐더라구요
2016년도니깐 아이가 돌도 안된상태네요
저에게 말 함부로 하구요 생활비도 제때 안줄때가 많아서
현재 병원에서 주3일 아르바이트로 근무해서 버는돈으로
생활비 보태서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때 빚없이 집샀다고 하고 결혼했는데
10개월쯤 되서 신랑 큰형한테 집담보로 1억2천만원을
빌려준걸 알아서 지금까지도 크게 다투거든요
큰시아주버님이 돈을 제때 안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뻔한것을 친정에서 해결해줘서 막은 상태구요
시댁에선 여날여태 땡전한푼도 보태주신적 없어요
현재 친정부모님한테 신랑이 빌린돈만 3100만원이구요
준다 준다하면서 안준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웃긴건 내연녀한테 매달 30만원씩주고
임금도 주겠다는 각서를 썼더라구요 각서내용은
저장시켜놨구요 아이는 제가 능력이 안되서 못키울꺼
같구요 위자료랑 재산분할청구 받고 싶습니다
빚이 많아서 재산놔눠봤자 얼마 안될꺼 같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을려면 찾아가야되는지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제1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