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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16. 11월 어머님이 돌아가셔 저희 4남매는 어머님 재산에 대하여 장남인 제가 한정상속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형제 자매는 상속포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시골에 임야와 전답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는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땅은 사업하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부터(1996년) 여러기관과 개인에게 압류가 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거의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4남매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이 땅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방 군청에서 연락이와 이 땅 상속세를 내라고 해서 한정상속을 받은 제가 취득세를 지불하였고 아직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무서에서 다시 연락이와 어머님 때부터 재산세(토지)가 밀려 있으니 상속받은 아들이 내라고하여 나는 한정상속을 받았고 어머니가 재산세을 내지 않은 것도 한정상속에 포함시켰으니까 땅을 팔아 가지고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몇 달지나 재산세 안낸 부분으로 토지가 압류 되었고 경매하겠다는 등기 우편물이 왔는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8. 3월 상속재산 중 일부 땅이 경매처분 되었고 분배금을 받으러 4월2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는 등기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분배금을 받으로 나가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압류채권자들이 있으니까 전 포기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 상속 토지에는 여러 기관이나 개인의 채권자들이 있다고 말드렸는데요 이 채권자중 채무를 변재하라고 소송 온 곳은 기관 한 곳 밖에는 없었고 나머지 기관이나 개인채권자들에게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채무변제 요청(소송)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사상 채무변제 시효 10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한 기관 한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권자들의 저에 대한 채권의 권리는 소멸시효가 지 난 것 아닌가요?
질문3 – 아버님을 보훈대상자로서 돌아가셔서 연금을 어머님이 수령하고 계셨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보훈청에서 선순위 연금사망일시금을 받아가라는 통지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상속을 하였기 떄문에 아직 받지않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 사망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4남매의 고유재산인가요?
질문4 – 저는 한정상속으로 토지상속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취득세를 냈고 상속분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제가 사망하고 나면 제 처나 자식이 이 토지를 상속하게 될 것이고 재산세를 계속 내야하는 건가요? 처나 자식이 상속하면 제가 받은 한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상속 빚도 다시 처나 자식에게 상속 되어 처 자식이 다시 한정상속을 받야하는 건가요?)
질문5 – 상속토지는 임야 뿐만 아니라 전답이 있습니다 이 전답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 땅의 주인이니까 이용료를 달라고 이제 와서 주장을 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한 사항이 넘 많은데 우선 나름대로 급하고 걱정되는 사항을 적어 봤습니다 담당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구체적인 공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소멸시효의 중단, 포기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도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보훈청의 연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연금의 성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훈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걸쳐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며 상속인의 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상속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수리된 이후 상속재산의 보존행위 등은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 답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서울본부안내 1644-7077, 전국지부안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