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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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은 두건입니다.
첫째
저희아이가 1999년생 올해로 20세입니다.
제가 용돈을 통장을 하나만들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했고 1주일에 5만원씩 입금했읍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통카드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용할수 없어서 제후불 교통카들를 줘서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카드 양도가 불법이란걸 알지만 매번 용돈을 현금으로 준다는게 어렵다는 이유와 현금영수증 미발급도 그렇고 카드사용시 문자 알림이 동선 파악이돼고 해서 사용하게 했는데 이건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둘째
위사항에 두건의 카드 문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용돈(체크카드잔액)이 부족하면 어느날은 후불교통카들를 사용하길래 교통카드외는 사용하지말라고 경고를 줬고 또사용시 정지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날 4월4일 수요일 저녁 9시쯤 또사용했기에 둘다 정지시키고 아이에게 카톡보냈읍니다.
기분이 상했는지 알았다고 하면서 집에와서 가방챙겨 학교앞 자취하는 친구집에서 자고 학교곧바로 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라 했읍니다.
그시간이 11시쯤으로 기억하는데 막차시간 확인후 나갔읍니다.
가는길에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계산전 물건을 개봉했다고 합니다)
제카들를 줬는데 정지된 카드라고 다른카드 있으면 달라고 해서 또다른 후불교통카드를 줬는데 이것도 분실정지된카드라면서 신분증달라고 해서 신분증제시하고 계좌이체 해드리면 안되냐고 우리아이기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카드를 정지시켰을거라 생각을 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를 불렀고 우리아이를 보더니 "얘야"그러면서 너카드 "훔쳤지 "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엄마카드라고 해도 믿지않고 지갑을 보더니 이지갑 훔친거네 하면서 계속반말을 하길래 반말하지말라고 하니까 "알바아니고 닥치고 그러면서" "신분증줘봐 " 하더니 "99년생"이네 "나 97년생인데" 니부모한테연락해 하더래요 엄마한테 잔소리듣고 나왔는데 전화를 못하겠어서 그럼 경찰불러서 확인시켜주겠다고 하고 우리아이가 경찰을불러서 오시니까 그때부터 우리아이한테 존댓말을 하더래요.
경찰이 신원조회하고 부모님맞다고 해서 종결되었고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입금된 알바비가 있다는걸 그제야 생각이나서 마스크값 계산하고 나오니 막차까지 놓쳐서 처인구까지 카카오 택시를 타고 2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우리아이가 본인을 절도범으로 몰아가고 반말하고 택시비까지 지불한게 속상해 하기에 제가 편의점에 찾아갔읍니다 .
아이말만 듣고 판단할수 없어서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만있고 점주는 부재중이였읍니다. 점주 행선지를 물으니 모른다고 전화하는데 통화가 안된다고 한번더해봐도 전화를 받지않아 4월4일밤 상황을 메모하고 그학생 엄마라고 연락주시라고~
마지막줄에 훔친게아니라고 의사를 분명히밝혔음에도 시간이 지체되어 막차를 놓쳤고 택시비용이 발생되었으니 비용 2만원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적어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진찍어서 점주님께 전송해달라고 부탁하고 집에 오니 전화가 왔읍니다.
그런데 본이말만하고 무고죄로 걸수도 있다는둥 타인카드 사용이 불법인데 왜그러세요하면서 말하는걸 보니 우리아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듣지 안않도 알겠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녹음했고 이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다만, 타인의 카드를 타인의 허락하에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