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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다니던일을 그만두고 현재까지집에서 간간히 지인분의 일을도와주면서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점점 저에게 소홀해지더니 가정을 버리는 수준으로 집에 늦게들어오며 점점 임신한 저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울증이왔고 아기를 출산하기 직전에 남편하는 말을듣고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남편은 임신하기 전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지인들과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을위해 어마어마한돈을 투자를했으며, 투자한돈을 전부날렸고, 대출도 다하고 모잘라 지인에게까지 대출을 부탁하여 그 돈마저 잃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도해서 수백의 돈을 날렸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알콩달콩살으면서 갚으라고 해주신 900만원가까이 되는 중고차도 헐값에 팔아넘겨 도박빚을 갚고, 저에게는 생활비는 제대로 가져다준적도 없고 오히려 다툼이 시작되면 심한 욕설, 폭언과 때리는시늉까지하고 집에있는 물건을 던져서 부시기도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고 아기가있다고 그러지 말라고도 해봤고, 돈없어도 열심히살아보자 했지만 알았다는 말뿐 잘못한사람은 저에게 더 퉁명스럽고 언행도 폭력스럽게 대했습니다.
더는 못참을 것 같아 제가 이혼을 제안한 후에 남편도 동의를했고, 먼저 이혼서류 접수하러갈 날짜도 정해주기도하고 양육비, 면접교섭등등에 관한 자신의 생각도 말해가며 이혼에 가까워지는줄 알았는데 막상 약속한 이혼서류접수 날짜가 다가오니 아기도 포기못하고 이혼안해줄거니 이혼하고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것도 없고 변호사 선임도 할능력이없습니다... 아기키우기 때문에 돈을 벌 능력도되질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얼굴도 마주치고싶지 않아 별거부터 시작이라도 하고싶은데 막막할뿐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대출을 받아서 남편동의 없이 이사를가면 이혼소송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혼을 위해 국선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수있을까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의 절차와 소송을 위해 드는 돈이 얼만큼인지도 파악을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힘든 가정안에서 벗어나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