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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아 2014년도에 양육비 소송을 하면서 상기 협의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약정금 소송(사건번호 : "가합")"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기 협의서 내용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요지의 청구취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청구취지대로 주문이 약정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청구원인에는 양육비임이 확인되고 있음)
즉, 상기 협의서에 근거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모두 인정되었습니다.(다만 주문 내용에 "양육비"라는 문구는 기재없이 00. 0. 0. ~ 00. 0. 0.까지 월1백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질문 1. 상기 판결문을 근거로 양육비 미이행에 따른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가사소송법 상의 절차 진행은 가능한가요?
질문 2.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시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질문 3. 다시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최근 생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전화 1644-6621)의 지원에 관하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