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요청합니다.
조회 : 99 등록일 : 2018-04-12
작성자 : carpe12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과거에 큰아버지가(현재 70대중반으로 혼자사심) 가문땅을 상속받기 위해 자식이 없어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저는 실제 셋째의 아들)를 양자로 올렸습니다. 땅은 상속받으셨고 호적상 장남인 제가 상속자인데 결혼을 앞둔 저에게 고모들을 통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라 하십니다.
또한 땅을 100프로 제게 주시는게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넷째 작은 아버지의 아들에게 50을 준다고 하고 땅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큰아버지의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제가 이행해야 할 조건은 효행말고도 큰아버지와 제 친아버지, 저 3명의 유전자 검사도 반드시 함께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상속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자필 서명까지 받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효도 계약서는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제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을 못 받을 정도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또 이 계약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고모들과 넷째 작은 아버지입니다. 순수하게 효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나눠 받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그 내용을 제한하는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 상속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사실관계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직접 볼 필요가 있으므로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