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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편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반박이 있을수도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며,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가족관계
1998년 9월 결혼하여 아들 세명
첫째 : 1999년생, 둘째 : 2001년생, 셋째 : 2006년생
셋째 발달장애(자폐성장애 2급)
2. 직업
남편 : 2000년 공무원 퇴직후 집에서 주식투자
2004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투자자금이 없어 대리운전
(아내는 퇴근후 pick-up 차량으로 같이 대리운전-2004년 08월까지)
2005년 1월경부터 광주에 사무실얻어 투자자 구해 주식투자
2006년 10월경부터 전주에 사무실얻어 투자자 구해 주식투자하다가
2008년 8월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2011년10월 출소)
현재 관광버스 지입차 기사(2012년부터 시작~현재까지)
아내 : 1993년5월부터 2006년1월까지 건설회사근무
(셋째 출산으로 2006년1월~2008년12월까지 휴직)
2009년1월부터 2011년6월까지 씽크빅학습지교사
(남편구속된 후 2009년 11월~2010년12월까지 건설회사와
씽크빅 학습지교사 병행)
2011년7월부터 현재까지 건설회사 근무중
3. 별거(이혼예정)사유
1) 결혼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아니였음
- 결혼전에도 다툼이 잦았고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1997년 남편이 급하게 쓸일이 있다고 ￦17,000,000원을 빌려주라
요청하여 빌려주었고 모두 말리는 결혼 그 돈에 발목이 잡혀 결혼까지
하게 됨.
결혼초에 변하지 않고 남편은 하고 싶은데로 다 하고 결혼한지 1달도
안되어서 남편의 입에서 뱃속의 아기 지우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옴.
- 결혼후 약1년정도 지났을 때 잘나가던 공무원 그만 주식투자 : 본인의
자산이 없기에 먼저 카드현금서비스 받아 시작하여 카드 돌려막기. 더
이상 돌려막기 힘들자 아내의 비상금까지 요구하고 퇴직금을 담보로 대
출(￦29,300,000원)받아 주식투자-결국은 아내 회사로의 압류를 막기
위해 아내의 친정 언니가 갚아줌
- 투자금이 바닥나자 아내의 형부와 제부에게 투자권유 : 형부의 투자금
액은 형부의 함구로 금액산정이 어렵고, 제부의 투자금은 동생의 시댁
에서 사기꾼 집안과 결혼했다고 하여 ￦70,000,000원을 동생이 제부
에게 상환후 이혼함. (현재도 미상환중)
- 공무원 근무시절 아는 지인을 통해 13억가량은 모두 탕진하고, 2006
년에는 전주에 원룸을 얻어 주식투자 사무실을 개업하고 주식투자 프로
그램 명목으로 생떼를 쓰고 반협박을 하여 아내가 모아둔
￦17,400,000원까지 가져가 탕진하고도 모자라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의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가 실패하여 투자자들의 고발로 구속됨.
2) 생활비
-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식당을 개업해서 같이 살면서 낮에는 회사에
서 저녁에는 새벽까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므로 생활비
는 받지 않았고, 식당 문을 닫고 2003년 분가하면서부터 제대로 생활비
를 받지 못함. 주식을 해서 몇십만원씩 생활비를 주기는 함
- 2004년 살고 있던 20평형 아파트를 처분하여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
으며, 투룸으로 이사하고 주식이 잘 되지 않아 생활비는커녕 2005년 5
월에는 결혼폐물까지 팔아 주식투자함.
- 2005년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하면서 투자금으로 몇 개월씩은 생활
비를 주었으나 본인의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니라 친정식구들 돈, 투자
자들의 투자금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암.
생활비를 보내줘도 월세, 언니이자, 본인 카드대출금, 차량할부금 내고
나면 남는게 거의 없었음.
- 2009년 8월 구속후 남편의 누나가 한달에 500,000원씩 보내는 돈과
낮에는 건설회사, 밤에는 씽크빅학습지를 하면서 생활비 충당함.
- 2011년 출소후 주식에 대한 미련을 버렸는가 했는데 또 경기도 어디론
가 누가 투자해준다고 주식하겠다고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광주
에 옴. 그래도 생활비는 주길래 본인이 이익을 내서 주는 것인줄 알았는
데 시어머님께 매달 가져다가 생활비를 줬다고 함.
- 2013년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본격적으로 차량운전을 하면서 조금이나
마 생활비를 주긴 했는데 끈덕하면 자기는 집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
으니 생활비 줄 필요가 없다, 본인한테 150만원주면 본인이 아이들 키
우겠다, 학원은 왜 보내냐 보내지말지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음.
그래도 애들과 살아야겠기에 어떻게든 받아내려 애써서 2014년 7월까
지는 받았는데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생활비는 받고 있지 않고 현
재 거주지로 2014년 11월 이사하면서부터의 월세 ￦550,000원은 남
편이 내고 있음.
3) 아파트
2008년 월세 살던 아파트 주인이 집을 판다하여 남편은 주식이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 계약을 하라고 하였고, 대출금이외 나머지 자금
은 남편이 무슨일이 있던지 마련하겠다고 하여 아파트를 계약하였으나
잔금날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친정식구들에게 8천만원을 빌려
잔금을 치르게 됨.
하지만 2009년 2월 아파트 담보로 사채 ￦23,000,000원를 빌리고, 투
자자중 한사람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현대캐피탈 등 압류가 들어와 결국
은 경매넘어가기전 헐값에 부채상환후 인테리어비용포함하여
￦7,400,000원 남아 친정언니 부채 상환함.
4) 현대캐피탈 할부차
2008년 전주에서 주식투자할 때 투자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아내의 명의
로 약 5,000천만원짜리 전액 할부로 구입함. 할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
고 결국 2009년 3월 대포차로 넘겨 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근저당해지
가 안된 것을 아내에게 숨기고 할부금을 갚고 있다가 구속되면서 부채
약￦28,000,000원은 그대로 아내의 몫으로 남아 개인회생하여 처리
함.
5) 기타사유
- 2004년 11월 아내는 거래처 남직원을 알게 되어 약 한달간 교제를 하
였고, 남편에게 발각되어 날마다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에 견딜수가 없
었고,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불행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 간통죄로 고
소한다는 남편의 말에 죄값을 치르자는 생각에 친정언니집으로 거처를
옮김. 1주일정도 지나 남편이 언니집으로 와서는 다 용서하고 새출발해
서 잘 살자고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고 몇 번을 찾아왔고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너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감.
그 이후로 주기적으로 의심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전화를 늦게 받으면
뭐하느라 늦게 받나? 남자한테 전화오면 어떤 놈이야? 좀 늦게 들어가
면 뭐하다 이제 들어오냐? 셋째 출산후 아내가 무릎이 아파서 시댁어머
님께 셋째 맡기고 병원다녔더니 어떤 놈 만나고 다니느냐? 등등
아이들앞에서 더 이상 싸우기 싫어 빌면 며칠 괜찮았다가 또 다시 시작
했다가...
심지어는 교도소 안에서도 시어머님께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음.
- 남편 구속된 후 아내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출소까지 날마
다 전자우편을 보내고 일주일마다 아이들 손편지와 아이들 사진, 읽고
싶다는 책은 다 보내주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
어머니 모시고 광주에서 익산, 전주교도소까지 면회를 다녔지만 남편
은 출소 후에는 변한 것이 없었음.
- 그 전에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는것은 아니였지만 관광
버스를 하면서 주중에는 쉬는 날이 많은데 아침에 3명의 아이들과
출 근전쟁을 치르고 있어도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고, 아내는 혼자서
아이 3명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아이들이 남편 자는 모습을
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 인사도 안하고 다닌다고 싸가지 없다고 화
를 내고, 늦는다 저녁먹고 들어간다 전화 한 통 없다가 늦게 들어와서
는 밥 없으면 냉장고 열어 반찬통 싱크대에 던지고 깨고 부수고, 생활
비 달라하면 내가 집에서 밥먹냐? 라고 말하기 일쑤였음.
- 2014년 7월31일 마지막 생활비 받은 날
‘너 내가 생활비 달란 말 하지 말랬지?. 있으면 안주냐? 내가 집에서 밥
을 먹냐?, 아 잠은 자네. 100만원 이따 넣어줄게.’ 그걸로는 부족하다
고 했더니 ‘오늘 또 집에서 한바탕 해볼까?’ 이렇게 말하고나서부턴 생
활비를 주지 않음.
- 2015년 5월부터 외박이 잦아지고 집에 오는 날이 적어지더니 동년 7
월부터는 아예 집에 오지 않고 혼자서 원룸얻어 살고 있다고 함.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10,000,000은 돌아가신 남편 누나가
해주셨는데 명의를 남편앞으로 해놓고 남편이 월세는 내고 있으나
2018년 4월 둘째의 치과비용으로 통화하던중 월세주기 벅차니 이제부
터 월세 안내주고 보증금뺼테니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나가던지 아님
아내보고 월세내고 살던지 하라고 함.
4. 재산분할
1) 남편의 재산 및 급여
-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며,
- 관광버스 지입차가 있긴 하지만 차량등록원부를 떼어보면 관광회사 명
의로 되어있어 할부금 납입증명외는 조회할수 없음. 아내의 입장에서
는 현재 할부금 납입조회도 불가능.
- 버스 대절시 현금으로 받거나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어 돌려 받는 것으
로 알고 있음.
2) 아내의 재산
- 보험금(아이들포함) : 첫째 (12년 12월28일가입) : ￦3,113,600
둘째 (12년 12월28일가입) : ￦3,036,160
셋째 (07년 8월 8일 가입) : ￦2,764,800
(12년 10월19일가입) : ￦1,502,160
아내 (14년 9월18일 가입) : ￦2,616,980
(16년 9월28일 가입) : ￦2,024,640
(17년 2월27일 가입) : ￦524,160
- 아이들 출자금 : ￦15,780,000 (2007년 9월부터 세뱃돈, 생일용돈
모아둔 통장)
청약통장 : ￦3,200,000
적금 : ￦2,450,000
둘째 장학금 통장 : ￦4,000,000 (2017년 개설하여 학교 장학
금, 독지가가 매달 20만원이 장학금으로 보내준 돈 모
은 통장)
첫째 MMF : ￦6,200,000 (2006년에 개설해서 아내 비상용으
로 사용)
셋째 보통예금 : ￦5,350,000 (장애2급으로 장애수당 월 17만원
씩 받은 돈 모안놓은 것)
- 아내 펀드 : ￦14,000,000
희망키움통장 : ￦7,300,000 (저소득직장인 지원통장)
퇴직연금 : ￦14,600,000
국민연금 : ￦29,600,000
임대아파트 계약금 : ￦19,270,000 (2019년 12월 입주예정)
- 아내 수입 : 월 1,950,000원+500,000원(타 회사 관리비)
5. 질문사항
1) 1998년 결혼하여 생활비를 매달 꼬박꼬박 받지는 못했지만 그전 것은
놔두더라도 남편이 집을 나간 2004년 8월부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와 향후 아이들의 양육비 청구가능할까요?
2)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남편의 소득이 전혀 들어나지 않고 재산도 없
는데 청구할수 없나요?
혹시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에 양육비 압
류 가능할까요?
3) 남편의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치고, 양육비와 생활비는 안주고 있지
만 월세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의 재산을 남편이 재산분
할신청가능할까요?
4) 제가 모은 돈으로 현재 임대아파트 계약금은 치른상태이고 60%는 대
출받고 30%는 잔금을 지불하고 2019년 12월 입주할 예정인데 입주
하고 나서 임대금액(약 2억)에 남편이 재산분할요청할수도 있나요?
5) 아내의 귀책사유도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할까요?
6. 지금의 심정
비록 엄마 혼자서 아이들 셋명키우지만 다 착하고 공부잘하고 어디서 욕 얻어먹지 않고 키웠습니다.
결혼전부터 셋째 양육기간 3년을 빼놓고는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아끼고 아끼며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다 알아서 하다보니 남편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더 해 갔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첫째가 대학을 입학해도 등록금, 기숙사비 한푼 보태주지 않고, 둘째는 전교1등으로 학교에서 장학금받아 학원비 보태며 다니고 있으며, 셋째의 치료도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
여자 혼자 벌어서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고 아이들이 더 커나갈수록 더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비 청구를 해보려고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혼이 성립할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게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임을 요건으로 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