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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일에 힘쓰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배우자(남편, 50대 후반)와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고 싶어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가족현황 : 남편, 부인, 자녀 2명(30세 남, 28세 여)
남편(이하 배우자)은 개인택시를 운전기사로 50대 후반인데요, 가정경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택시영업을 열심히 하여 가정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임.
10여년전 개인택시 구입도 제가(이하 부인)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 구입해 주었음. 이렇게 구입해 주었음에도 구입이후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배우자는 술먹는 경우가 잦으며 술을 먹으면 주벽이 있어 폭력을 행사함.
(치료비용 등이 없어 병원을 가지는 못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열심히 노력(전문적 기술이 없어 여러 알바 등을 하다가 채무가 많아 부득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받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일용근무 등으로 전전하는 실정임)하여 자녀들 대학학비까지 부담하였음.
대학나온 자녀 1명(남)은 아직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를 않고 있음.
결론
배우자가 변하기도 힘든상황에서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연락처 : 010-5**7-4**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