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제가 오늘 문의 드릴려는 것은 이혼문제입니다.
저의 문제가 아닌 제 여동생일입니다.
나이는 47입니다.
결혼은 2017년 11월에 했습니다.
동생이 조울증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조금 넘어습니다.
200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저희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희가 돌볼 형편이 되질 않아서 안동 큰이모님 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모님도 혼자여서 둘이 같이 의지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병도 잘 조절하고 많이 호전되어 직장생활도 하면서 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교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저의 여동생을 1여년 동안 지켜보다가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제 여동생을 자신의 아들에세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후 몇개월 동안 둘이서 사귀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동생 병을 익히 잘 알고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둘이 뜻이 완강하여 무작정 반대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동생의 병에 대해서 남편될 사람에게 상세하게 얘기 했고 병이 발생하면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될 사람은 본인이 책임지고 잘 해서 잘 살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제 동생의 병에 대해서 시부모에게 알리고 제 동생의 별을 알고도 허락하면 우리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후 6개월도 안되어서 불상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병은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제 동생이 혼자 결정으로 임신을 하겠다고 결혼후에 약을 끊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울증이 다시 재발을 했고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저희쪽에서는 남편에게 항상 잘 관찰해야 하고 이상 조짐이 보이면 빨리 연락을 해서 조치를 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연락아 왔을 때는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시점에서 였습니다. 그 후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고 그래도 호전을 보이지 않게되자 시댁쪽에서 기도로 낫게 한다고 약을 끊고 시액에서 한 달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호전이 되질 않자 제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저희들보고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도저히 못살겠다고 이혼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지 2년도 채 안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고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제동생이 조금아나마 정신을 차릴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으며 그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이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동생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면담하여 이런 사실에 대해 의논하였고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에게 알려야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 동생을 찾아거서 이혼의사를 전달하였고 동생도 이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혼에 대한 귀책이 동생 남편에게 있다고 보는데 위자료를 한 푼도 안주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된다고 했더니 안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해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서 다툴 수 있으며, 나아가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