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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지금까지 20년동안 12번의 이직을 했습니다.
그 이직중에는 제가 반대하는 일도 있었고 지원했던 직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매번 남의 탓만 합니다.
저는 다혈질이라 화가 나면 폭주하는 기관차같이 감정제어를 못합니다.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두번이어야하는데 매번 실망시키는 남편에게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더이상 애정도 없는 형식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럭저럭 살아가던중 하루는 부부싸움을 했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 나간지 5일째 되는 날 카톡으로 그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해결될 이혼이었지만 남편에게서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직생활중 제가 지원했던 이직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업을 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벌이도 형편없었고 만날 기죽어있던 모습이 안타까워
제 명의의 상가와 남편의 명의로 된 상가주택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6개월을 버티지못하고 또 그만두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던 빚 7300만원에서 저는 지금 5800만원의 빚이 남아있습니다. 남편은 8년동안 한푼도 갚지않고 은행이자만 계속내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게되면 지금당장은 아니지만 남편명의로 된 집은 원래제 집이니 명의를 제것으로 돌려달라고했습니다.
원래 친정부모님의 것이었으나 제가 10년동안 80만원씩 매달 상환하는 조건으로 산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남편명의로 해야 남편 기가 산다고 해서 명의는 남편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부모님께 80만원씩 보낸 은행계좌이체는 증명가능합니다)
남편은 본인 명의로 된 건물이었으나 제 소유임을 인정해서 한 번도 세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제 명의로 돌려달라고 하니 알았다고합니다만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진 빚도 갖고 가랍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빚의 반이상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데
건물명의를 돌려주는대신 빚도 가져가라니요?
제가 그럴 순 없다했더니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비용을 댈 형편이고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 뺏어야할 정도로
뭐가 많은 사람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소송을 걸겠지만 12번의 이직과
현재는 실직중이라서 소송을 걸어봐야 소용이 없을것 같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라면서 제게 매월 100만원을 줬었지만
그 돈은 아이들 교육비로도 (재수생, 고1)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게다가 올 2월부터 지금 집을 나가있는 현재까지는 아이들 교육비는 물론 양육할 수 있는 기본 돈을 한 푼도 내놓고 있지않습니다.
5월이 되면 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도 5월이 되봐야 알 수 있겠지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에게 사업을 해보라고 제안을 한 건 맞지만
6개월도 안되서 그만 둘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7300만원의 빚을 갚아나가는 중이라 너무 힘이 듭니다.
한푼도 보탠적이 없는 남편명의의 상가주택을 이대로 뺏기거나
아니면 6000만원의 빚을 떠 안고 찾아와야하나요?
전 능력없고 책임감없는 남편에게 위자료는 커녕 빚을 떠안아야하나요?
아이들 양육비에 재수비용, 대학등록금 등등을 모두 제가 떠안아햐하나요?
남편은 오히려 제가 빨리 도장을 안 찍으면
본인이 소송을 먼저 걸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소송을 먼저 걸면 제가 잃을게 더 많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소송을 걸어서 제가 산 남편명의의 집을 다시 찾아오고
남편때문에 진 빚을 남편이 갚게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