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혼)상담
조회 : 95 등록일 : 2018-04-16
작성자 : qodlstjd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40대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2013년 12월 마지막 전화통화를 끝으로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당시 아내는 딸(현재 16세)과 함께 중국 청도에 머물고 있었으며, 현재도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아내의 본가(처가)쪽 인물, 누구와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처가 식구 대부분 아내와 함께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딸과 함께 2008년도 쯤 출국했습니다. 연락두절이 길어지며, 법적으로 이혼 수순을 밟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출 및 장기간의 별거, 연락두절, 해외 거주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제2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협의이혼은 어려우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