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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말싸움에서 커져서 제가 이혼하자는 편지를 쓰고 나왔는데 그 욱해서 쓴 편지에 있는 시댁에 대한 얘기를 고대로 홀랑 들고 시댁에서 돌려읽었네요.. 쌍욕을 쓴것도 아니고 없는 사실을 쓴것도 아니지만 기분 나쁠 수 는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걸 저희 부부집에 놓고 나왔지 시댁에 보낸편지는 아니었거든요.
암튼 그렇게 가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후 저희 엄마가 카톡으로 무슨 생각인지 들어나 보자며 한번 보자니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제가 자기네 집을 인격적 모독을 했다며 용서할 수 없는 사유라고 난리를 치고 저희 아버지 즉 장인 전화는 받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저희도 이럴만한 일도 아니고 나이35이나 먹은 성인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한다는데 너무 실망을 해서 그냥 이혼하고자 하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혼하자는 편지를 쓰고 집을 나왔고 그 뒤에 신랑도 자기네 집으로 가버려서 지금 신혼집은 각자 가끔들락날락 물건만 가지러 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나요?
돈은 각자 벌고 있어서 생활비는 따로 필요 없는 상황이구요. 별거가 사유는 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건가요?
제가 제 잘못에 대해서는 두세번 시댁전체에 카톡하고 찾아간다고 연락하고 해도 반응 없으셔서 카톡으로만 사과를 하고 말았고 저희집에는 아무런 미안하다는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유치해서 어디 말로 하기도 민망하네요.
처음 싸운 이유는 신랑이 싸우면서 자주 저에게 계산적이고 돈만아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이없는건 저희집이 더 많이 쓰고 제가 돈도 더 벌고 그래서 더 나눠주고 생색은 낸적도 없다는거죠.. 그냥 둘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쓰고 나왔다던 편지에 내가 보기엔 너네 집이 더 계산적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구요. 크게 뭐 문제될 내용은 없이 어른들이 보시기에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질문은
1. 둘다 각자 집으로 간 상황이고 저는 이혼 생각이 있어서 편지를 쓰고 나온건데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편지 내용은 전부 사실과 제 감정만 적혀 있고, 시댁에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반박을 한 적은 없는데 이 경우 반박한적이 없다는 걸로 이걸 사실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제쪽으로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3. 제가 쓴 편지는 남편에게 쓴건데 시댁에 보여준거는 제 잘못은 아닌거 같은데 이걸 시댁에서 저에게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사안인건지
4. 합의 이혼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네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답변좀 해주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출하여 상대방과 별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지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지에 따라 이혼사유의 판단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의 경우 그러한 내용을 편지로 썼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 또는 이혼사유의 증거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의 당사자는 부부 쌍방이며 시댁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시댁이 이혼소송에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민법상 이혼사유 중 해당되는 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