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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가정폭력 여러번 있었고, 그 중 경찰 신고 4회 정도 됩니다.
어제 또 다시 배우자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분리조치 권고 되어
신랑이 순순히 알았다고 하며 집에 있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남편 명의의 카드, 남편 명의의 통장 (마이너스) 일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컴퓨터에는 공인인증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 관련 (영유아검진표 작성,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등)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저와 아이는 두려움, 패닉에 빠져 있었고, 또 다시 돌아올까 두려워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준비를 하고 아이 등원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웠고, 저도 무섭고 아이가 또 그 상황을 맞을까 무서워서 우리 나가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현관문 여니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며 비밀번호 바꾼다 하고 바꾸며 들어가는데 아이도 있고 소란 피우기 싫어 그대로 출근한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있을 당시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제가 예뻐하는 것을 알고
죽여버린다고 심하게 발로 수회 걷어찼고 지금도 집에 같이 있을 강아지를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고 걱정됩니다.
신랑은 월 소득 평균 300, 저는 195 (세후) 정도 됩니다
신랑 소득으로 관리비, 대추출금 등을 내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내다가
조금 모자르면 신랑 카드로 생활하는데, 지금 제 수중에는 2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혼을 할 예정이나 아직 협의된 사항도 없고, 격리를 너무 원하는데
내 집인데 내가 왜 못들어가냐 싫으면 니가 쉽터 가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직장과, 아이 어린이집, 지금 키우는 강아지 문제로 쉼터를 갈 형편이 못됩니다. 이럴 경우 신랑과 떨어져 지낼 조치는 없는지, 제가 집 비밀번호 바꾼 것은 노발대발하며 자기가 컴퓨터, 카드, 통장 가져간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네요.
폭력에 대한 인지도 없을 뿐더러 (니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겠냐는 식)
제가 두려워 집에 오지 못하게 하면 차 할부금도 안내서 압류하겠다, 이런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이혼 전까지 아이와 제가 법적으로 신랑하고 안전하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방법과, 생활비 안 주는 문제, 컴퓨터 못 쓰게 하는 것 등.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의 미지급 문제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당장 법적으로 강제하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