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좀 도와주세요...
조회 : 99 등록일 : 2018-04-17
작성자 : hk0827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저의 부모님은 30여년 전 작은 아파트(15평) 두 채를 사서 터서 한 채처럼 살고 계십니다. 원래 한 채만 있다가 저희가 크니까 옆의 집을 사서 튼건데 어른들은 1가구2주택은 안되는 줄 알고 한 채를 오빠명의로 사두었어요. 그렇지만 재산세도 부모님이 내셨고 집이 두 분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10여년전 사기를 당해서 집을 날리게 되어 딸들이 대출을 받고 적금을 깨고해서 간신히 집 한 채만 건졌는데 83, 88세인 두 분의 생활비와 병원비는 노령연금과 딸들의 용돈으로 어렵게 생활하시고 그 집이 재개발된다고 하니 어른들은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오빠와 새언니는 집을 못내놓겠다고 하고 아예 왕래를 끊었어요. 사기 당한 후 오빠 명의 집을 팔려고 오빠주소를 이쪽으로 해두었을 때 오빠 의료보험도 부모님이 내셨는데 최근에는 주소도 옮기고 연락도 없습니다. 어른들도 무척 연로하시고 삶도 궁핍하고 집도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오빠는 그 집이 부모님 집이라는 걸 알지만 새언니는 자기거라 막무가내이고 그나마 요즘은 통화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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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러한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닌 점,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을 입증하면 반환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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