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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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의 상담 내용을 적어 보내어 드렸고 상담 내용은 관리자의 검토 후에 게시된다는 공지 사항을 보았으나 아직 게시가 되지 않아 (저의 실수로) 상담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저의 사연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저의 아이는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와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 세 사람은 캐나다에 거주하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친지 방문 중에 아이의 엄마가 저희 본가( 시댁 )에 아이를 남겨 두고 혼자 가출을 하였고 10여일이 지난 후에 아이 엄마의 오빠를 포함한 식구들이 저희 본가인 부산에 내려와서 혼자 아이를 돌보던 저희 어머님 (시어머니)에게서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 엄마와 장인 , 장모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혼자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 이 일이 있고 일주일 후에 아이 엄마는 혼자 캐나다로 되돌아가서 집에 있던 귀중품과 부부 공동 계좌에서 모든 예금을 인출하여 한국으로 되돌아 왔고 그리고 저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어 왔습니다.
이렇게 2여년의 이혼 소송은 시작되었고, 결국 2018년 4월 4일 서울 가정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아빠인 저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한국과 캐나다 거주시의 면접 교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지만 아이를 언제까지 아빠인 저에게 인도하라는 구체적인 날짜기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이를 아직까지 인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앞서 2018년 1월에 판사님께서 내려 주신 화해 권고 결정문에는 아이의 인도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4월4일에 내려 주신 판결문에 그 내용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아이 엄마 측 변호사께서 아빠인 저가 현재 사는 곳이 캐나다라서 아이를 인도하면 항소 재판에 참석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판사님께 전달했고 판사님께서 이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 저도 항소 전에 아이를 인도 해 주신다면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랑 함께 한국에 남아 항소 재판에 끝까지 참석 할 것을 판사님께 약소 드린다는 의견서까지 제출 한 바가 있고 결국에는 친권과 양육권이 저에게 있다고 판결해 주셨는데도 정작 아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렇게 1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친권과 양육권이 저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말 상대측에서 항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2. 저가 여러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린 결과, 유아 인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으나 이것도 항소장을 받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상대방 항소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요?
이토록 하루 빨리 아이를 돌려받고 싶은 이유는 하루 빨리 캐나다로 돌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또한 아이를 강제로 데려 간다면 헤이그 아동 협약을 맺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당시 아이가 27개월 일 때 저와 강제로 헤어 졌습니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저에 대한 애착이 강해 너무 어린 나이 임에도 아빠인 저가 보이지 않으면 절 찾아 다녔고 심지어 기어서 저가 있는 지하실을 내려 온 적도 있습니다.
물론 2여년의 재판을 하면서 저는 부산과 서울 혹은 캐나다에서 바로 서울로 가서 아이의 면접 교섭을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모두 합해도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도 되지 않고 , 아이와의 교감을 나누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엄마는 우울증 증세가 결혼 전부터 있었고 결혼 후에도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한 이유로 자영업을 하던 저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육아를 도와주었고 심지어 아이가 18개월 일 때 너무 아이에게 화를 많이 내어 한국을 혼자 방문하여 40여일 쉬고 오는 것을 동의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먹기 싫은 이유식을 입 밖으로 뱉으면 아이 엄마에게 자주 혼이 났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음식물을 뱉지 못하고 입에 넣고 놀다보니 입에서 침이 고여 입 밖으로 흘러내리며 놀고 있는 것도 발견 한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아이를 하루 빨리 데려 오려는 이유는 다만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아빠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진의 아빠
박명웅 드림
2.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서울본부안내 1644-7077, 전국지부안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