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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이 아빠는 가정에 중심이 있는게 아니라 시댁이 중심이고 결혼하고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태도.. 시댁식구들도 저를 무시하고 남편 또한
시댁일은 중요시하고 저와 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냥 참고 사려 했지만 아이도 신경쓰지 않고..
저만 결혼하고 남편은 아직 총각인거 같아요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이 순순히 할 사람도 아니고..
이혼시에 아이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지금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와 같이 집을 나오는게 나은지..
남편이 공무원인데 양육비를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한지?
(아이가 있어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이 이혼에서 어떻게 되는지)
재판이혼으로 가려면 이혼신청시 재출하는 서류를 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는 소송에서 위의 상대방의 이혼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첨부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이혼소장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판단되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 당사자의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본 답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서울본부안내 1644-7077, 전국지부안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