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초3아이를 이혼 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고 있으며, 매달 양육비로써 140만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저에게 이혼에 해당하는 법적귀책사유가 없었으나, 남편이 1년가량 오피스텔을 구하여 집을 나간 후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접수하여 대응하다 조정으로써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12월 약 4개월간 양육비가 안들어 왔었고, 올해 1월부터는 임의로 조정하여 약 56만원 입금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편은 양육비 감액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 상태로 1달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법원측에서 들었습니다.
양육비 감액 내용은 전남편이 소위 대기업이라는 직장에서 매월 580만원을 수령하다 작년 12월말부로 의원면직된 상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으며, 2월27일부로 취직을 하여 전 직장의 약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바, 양육비를 140만원--->6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이라는 곳이 전남편 아버지의 사업체(법인)이며, 사업체 승계를 위하여 퇴사후 취직을 하였다고 간주되는 바가 있어 이 내용을 판사님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남편은 벤츠 스포츠카를 몰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지속하고 있으며,
저는 아이가 초3이고, 아이의 지병으로 온전한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양육비 감액이 큰 타격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어 어떻게 일을 해결해나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께서는 상대방이 감액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 이후 현재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에 양육비를 감액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재판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구조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과세증명서(또는 수급자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